정부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내에 모두 갚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사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3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신용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사면 제도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연체된 채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연체 이력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이 신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약 324만 명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며, 이 중 약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의 효과
신용사면을 받은 분들은 금융기관 간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연체 이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신용 점수가 상승하여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했으며, 약 2만 6천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1만 3천 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
이번 신용사면은 과거 2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연장과 고금리,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실 상환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신용사면 조회 및 신청 방법
금융당국은 다음 달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체 금액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들은 이를 통해 본인의 신용 회복 지원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한 번 금융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