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덕분인데요, 소상공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함께 살펴보시죠.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도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금리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과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0.0%에 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59.0%)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51.5%)이 꼽혔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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