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번 지원금 정책, 함께 살펴보시죠.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규모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12만 8천여 명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약 12만 9천 300여 명에 이릅니다. 총 지급액은 약 260억원 규모이며,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시기
제천시는 9월 8일 열리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경제활력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12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말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상권에 미치는 기대 효과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민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한 식당 운영자는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지갑을 열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우려와 지적
반면, 일부 시민들은 한시적인 지원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지만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 특정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거나 인접 지역 상권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원비나 생활필수품 결제에만 사용되어 자영업자 전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지역 간 소비 쏠림으로 제로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논란
특히 이번 지원금 재원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제천시의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은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심사와 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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